자동차세 배기량 대신 가격 기준 자동차세 개정 검토

BMW320과 아반떼의 세금이 같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바로 현행 우리나라 세금 책정기준이 배기량 기준이기 때문인데요~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조만간 개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.

이미 국회의원이 개정한 법률이 상정된 상황이고, 행자부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거친다고 하는데, 외제차에 대한 세금이 올라가는 쪽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아래는 주요 차종별 자동차세인데요. BMW520과 소나타의 세금이 거의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[주요 차종별 자동차세]

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가액 1500만 원 이하는 자동차 가액의 1000분의 8을, 자동차 가액 15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는 12만 원+(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4)을, 자동차 가액 3000만 원 초과 시에는 33만 원+(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)을 납부하게 된다고 하며, 소형차인 액센트의 자동차세는 22만1천480원에서 10만9천120원으로 50.7% 감소하며 중형차인 쏘나타는 39만9천600원에서 30만6천400원으로 23.3% 싸지는 반면 대형차인 에쿠스(5천38㏄)는 100만7천600원에서 200만원으로 98.5% 늘어난다고 합니다.

자동차세를 단순 가격으로만 한정한다면 국산차의 자동차세는 현 수준의 절반으로 더욱 하락하게 되는 반면 외제차의 부담은 거의 곱절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. 향후에 어떻게 결정될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.